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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피스넷, 국제민주연대 등 41개 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 전날 입법예고된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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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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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 세 가지 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입법청원, 의원입법 추진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곽노현(공대위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방송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 모인 인권활동가들은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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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법,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 다시 표면화.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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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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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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