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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주민카드 발급비용이 아니라 주민등록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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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제도, IMF, 시대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항의 철회 ▲국제인권조약에 상응하는 입법화 내지 국내법의 조화 ▲개인제소절차를 비롯한 국제인권제도와 기구에 대한 협조 및 충분한 정보제공 ▲국민인권기구의 설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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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리,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균 사법처리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거의 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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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삭발을 결행한다”며 “이번 삭발투쟁은 보수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굳게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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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불법, 전환,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법 제1조),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하여 적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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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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