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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1. (목적) 이 규정은 전 대학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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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유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백분율인 재해율도 올 상반기 중 0.6%를 기록, 올해 재해율 목표 1.0%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98년까지 재해율을 0.75%로 줄이려는 목표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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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움직임 등을 통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명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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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호)

  인권간행물

  ... 강좌5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주요내용:노동법 교실-기업의 조직변경과 근로관계 이전/판례모음 및 판례해설 등 □노동운동(94년9월)-도서출판 승리(766-4803) ·주요내용 : 94상반기 노동자투쟁의 평가와 교훈(김연환 등)/기획:하반기 정세와 노동자투쟁의 기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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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성희롱, ILO, 난민, 노동, 지역, 상담, 빈곤, 한국, 고용, 기업, 성폭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경찰에 연행

  ... 노회는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민족혁명을 이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을 결성, 공단근로자를 상대로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노사분규를 배후 조정한 것과 <우리가 바라는 세상>, <북한바로알기>등 10여종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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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이념, 학습,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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