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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동시장 내에 자리잡아 오다 지난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지급받으면서도, 실제 근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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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상하 15%까지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약고용제는 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계약고용제란 개별 노동자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성과급을 기반으로 한 연봉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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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줄곧 재단측과의 연루설이 제기되어 온 김선기 평택시장이 6.4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상태에서 평택시가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을 책임있는 자세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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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법, 정부,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4분 전에서 9분전으로 조정 ◆ 12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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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주민,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2호)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부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감시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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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인권, 남용, 사생활, 회사, 시민사회, 불안,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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