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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6호)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요구하자 시승시갑”

  지난 7월 중순경 춘천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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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 “이걸 사과로 생각하지 말라”며 계속 흥분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불법검문에 이어, 경찰은 불법주차를 취재하던 기자에게도 횡포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가톨릭신문사의 한 기자가 명동성당 앞에서 중앙극장에 이르는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는 경찰차량을 취재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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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공권력, 법, 점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지난 5월 7일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 11명의 재판이 열렸다<관련기사 5월 8,9,13일>. 이날 재판에서는 11명 중 박효근(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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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다원, 불법용역 드러나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대표적 철거용역업체로서 철거폭력의 주범으로 꼽혀온 다원건설(옛 적준용역)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용역경비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문의한 '다원건설의 무허가 영업 여부'와 관련, "다원건설에 대해 용역경비업을 허가해 준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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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 을 제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중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담당경찰관의 교체, 그리고 파손된 보조열쇠(36만원 상당)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이 보안관찰대상자의 집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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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국가, 주민,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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