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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 자백" 밝혀 6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검진 거부 19 수원지법 박충렬 씨 고문 증거보전신청 밟아 96. 1. 8 조성욱 검사, 박충렬·김태년 씨를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로 기소 30 1차공판 3.16 김태년 씨 보석 석방 22 조성욱 검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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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보법으로 구속돼 혐의의 최고형 이상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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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간행물

  ...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유연화정책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의 방향 등 61쪽. □ 자료집:[세계주거회의 실천과제와 민간단체의 역할]-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3) ·주요내용: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 활동보고/인간적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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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동자, 성추행, 일본, 검열, 기업, 민주노총, 인권, 정상회담, 하청, 노동법, 할머니, 건강, 범죄, 경찰, 시대, 제주, 피해, 미국, 갯벌, 주거, 자본,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사는 올바른 길인 인간존중의 도리를 다시 확인하자고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상범(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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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83호)

  청년운동단체 비상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

  ... 의해 장안동 분실로 연행됐다. 연행 당시 함께 있던 이용진(이재용 씨의 부인) 씨가 "국보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연행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비춰볼 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년운동단체들의 연행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호국(한청협 대변인)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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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지역,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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