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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 을 보내 지난 9월 답변을 받았다. 재경원은 답변서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없고 군사적 위협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비는 계속 지원돼야 한다”며 96년에 10.7% 증가되는 방위비는 군인복지분야의 확대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재경원의 답변에 대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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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세력, 대통령, 북한, 심의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

  5.18서명교수 모임

  ... 들은 박장관이 전국총학장회의에서 한 연설내용 중 5.18관련 대학교수서명에 대한 발언은 “군사독재시대에나 행해졌던 반역사적, 반시대적”이라며 진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장관은 지난 7일에 있은 이 회의에서 5.18서명에 관해 “최근 일부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진 광주 5.18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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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삭감과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 비폭력적 분쟁해결 방법을 증진시키고 전쟁중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대한 행동강령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다음의 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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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9호)

  전해투, 국방부 앞 시위

  ...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병역특례해고노동자들은 과거 군사정권하의 강압적인 노동통제정책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라며 정부는 이들의 수배를 해제, 직장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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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안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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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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