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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안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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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출했다. 또, ｢민주당｣(공동대표 홍기훈등)은 오늘 ‘12.12 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처리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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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88호)

  5.18 불기소 항의 범국민적 투쟁 발전

  청년단체 농성, 의료인 가운시위 등 적극 행동

  ...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학살자들을 비호하는 김영삼 정권은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더 이상 현 정권에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국회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며, 농성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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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집회, 학살, 국회, 학생, 노동, 대통령, 생명, 양심, 치료, 진실, 역사, 총선, 학교, 민족, 연결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언’, 5.18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군사정권 잔재 청산 주장/철도노동자 서전근(37)씨 오전7시께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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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아시아, 근로,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자료-발췌>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 선언(1차)

  ... 통령이 됐다하더라도 12.12 사태와 5.18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시시비비를 가려 과거 군사정권과의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고, 5.18 문제의 해결을 통해 문민정부다운 위상과 면모를 갖춰, 나라의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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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공동생활, 학살, 지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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