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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근거나 조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난민의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기준에는 세계인권선언과 51년 유엔난민조약, 69년 아프리카난민조약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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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21호)

  공개조직 활동 7명 연행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 경제 92)/송중호(금속공학 92)/김문겸(국민윤리교육92)/김숙현(약학 92)/변선보(공법학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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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721호)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로 확산

  AI, 성명서 발표

  ... 처우가 한총련 뿐 아니라 다른 활동가와 노동자조직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AI는 △국가보안법 철폐 △구타와 잠안재우기를 포함한 경찰의 부당한 처우 개선 △부당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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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활동가,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버린 순간이다. 지난 8월 26일,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는 남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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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국민대중의 통일논의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창구단일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에 역량집중 한총련 사태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발전된 정국은 학생운동과 민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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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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