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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2-1. 개관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3. 억압적 노사문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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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더 젊고 값싼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연합체가 비밀 회의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의 '표준임금'이 됐다"며 척박한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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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아시아, 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민주노총, 연대, 정부, 노동, 정규직, 하청노동자, 사회운동, 운동, 노동탄압, 대량해고, 서울역, 임금, 지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학교, 빈곤, 네트워크, 조직화,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일부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더욱 더 깊게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정부가 배상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선진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약속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배상 약속을 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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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정부, 권력, 출신,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란 고문방지 대책은 이미 96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했던 내용이었다. 선택의정서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당시 한국정부 대표단이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의 지연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며 국제기구의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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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하라"

  이 대사관 근처 집회, 입다문 우리 정부도 문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적 인권침해 행위에 분노하는 양심의 불씨가 지펴졌다. 4일 아침 11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국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 50여명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점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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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부, 집회, 가족, 대통령, 양심, 자살, 학생, 활동가, 강남역, 정착촌, 점령, 학살, 테러,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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