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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구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민간단체의 현장성, 창조성, 헌신성을 최대한도로 인정․활용하면서 인권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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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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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설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실망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의 권위주의식 입법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하고자 ‘민간단체 공추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공추위의 입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민주적 토의과정과 공감대 형성노력’을 중시해야 할 인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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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96호)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재벌퇴진·실업대책 촉구

  ... 에 진행되며, 5백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는 올 정기국회 관련입법 청원시에 제출되고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다음달 12일 부산, 울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동시에 10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실업자 대행진’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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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서울역, 지역, 광장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국민회의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수배자들의 탄원에 대해 국민회의는 수배해제를 위한 입법활동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수배자들이 조계사에서 농성에 돌입하자 경내에 사복경찰을 잠입시켜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근거리 감시를 하는 등 농성단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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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운동, 학생운동,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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