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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5) 여야 초·재선 의원 30여명, 개혁입법 처리 위한 연대기구 구성 추진(2/6)…3대 개혁입법 연대기구, '개혁입법 국민행동' 선포(2/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2/6) 17개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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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향 의원, "국보법 조기개정, 야당 개혁파와 연대" 표명(2/4) 2. 개신교, 3대 개혁입법 적극 처리 요구 한국기독교장로총회, "근본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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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정부,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져 97년 3월 개정때까지 유지된 조항).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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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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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1. 개혁입법 투쟁 불씨, 인권활동가 노상단식투쟁(12/28-1/9)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3일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전개됐다. 수십년 만의 폭설과 혹한을 견뎌가며 전개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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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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