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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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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 이어 진행된 '다만, 이 땅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춤공연에서는 가난 때문에 기지촌으로 들어가 억압당하고 짓밟히다가 끝내는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기지촌 여성의 모습을 사실감있게 그려내 모인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성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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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10월 19일(월)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가 노숙자 587명 상대로 상담한 결과, 기혼 노숙자 중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5월1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6월까지 80%를 웃돌던 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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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노동자, 교육부,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집,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시민모임)을 비롯한 군산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20일 군산시 공군비행장 헌병대앞 쓰레기장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1백여장이 발견된 이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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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데 초청된 강사가 매매춘 현장의 목소리를 마구 부풀리고 거짓되게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기지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강사가 소개한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현장에 어두운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들으며 매춘여성들은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이라는 지울 수 없는 편견을 갖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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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범죄, 권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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