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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참여의 권리 등 자유권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휴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료·주거 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과학의 권리 등의 사회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가깝게는 우리 헌법의 조문 속에도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12월 14일(월) 경찰청, 10월부터 민간 사찰 재개한 사실 밝혀져/경희의료원,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국·공립 어린이집이 급·간식 지원비를 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5호)

인간복제 규제 촉구

환경·사회·종교단체 시위

지난 14일 경희의료원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이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등 20개 환경·사회·종교 단체 회원 40여명은 광화문 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집회, 개발, 질병, 광화문, 제도화, 법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키로/할인점 까르푸, 대리급 간부사원 2백여 명을 뽑았으나, 이 가운데 1백여 명이 수습기간에 사직하거나 해고된 것으로 드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대다수 직장의보조합이 노동자 쪽을 배제한 채 사용자 위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국노총,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 촉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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