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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만기석방된 은수미(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 씨의 경우와 같이 양심수나 일반재소자들은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 씨는 "허리와 가슴등의 통증 때문에 여러차례 교도소측에 외부진료를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의 반대로 정밀진단을 받지 못했다. 이로인해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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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성모병원노조 명동농성 돌입

  노동법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

  ... 병원측의 부당한 해고·징계등을 알리며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 12시엔 의료봉사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참가와 관련해 50여개 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해고를 당했지만 곧 복직됐다. 이에 비해, 성모병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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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병원, 검찰, 노조원, 탄압, 농성,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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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성장,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석방과 송환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내 노동조합들은 전통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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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분에서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료보험통합 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와 내용이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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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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