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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②>

  초장기수, 20년 넘게 고문·전향공작으로 짓밟혀

  ... 20년 사이에 석방되지만, 그런 혜택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수형자분류규칙(법무부령 111호)에 의해 확신범으로 분류되고 있고,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살아서 감옥을 걸어나올 확률이 매우 드물다. 0.7평의 독방에 갇혀 살아낸 20년 넘는 생활로 인해 이들은 온갖 질병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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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무기, 고문, 감옥, 치료, 사상, 석방, 안기부, 양심, 장기수, 질병, 경찰,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2호)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장기수, 양심수 가석방도

  ... 시작한 사면복권이 8월15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난 후 일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26일 민자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자당 당직자와 대통령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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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기수, 석방, 감옥, 선거,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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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19일> 한국통신노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면담 조작간첩 사건 수감자 접견허용 촉구/경찰, 현대자동차 양봉수 씨 유골 탈취 <20일> 프랑스 인권.환경.사회단체, 핵실험 재개 반대 대규모 거리시위/칠레 인권탄압장성 페드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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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경찰, 대우조선,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에 합의/ 청주대 교수 56명,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밤샘 단식농성 <10일>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시 밀린 임금과 산업재해 등 반드시 해결해준 뒤 강제출국 시키도록 지시/ 서울경찰청 시위에 경찰통제선 설정, 운용 방침 밝혀/ 이름, 나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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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가해, 미국,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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