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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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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19일> 한국통신노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면담 조작간첩 사건 수감자 접견허용 촉구/경찰, 현대자동차 양봉수 씨 유골 탈취 <20일> 프랑스 인권.환경.사회단체, 핵실험 재개 반대 대규모 거리시위/칠레 인권탄압장성 페드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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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에 합의/ 청주대 교수 56명,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밤샘 단식농성 <10일>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시 밀린 임금과 산업재해 등 반드시 해결해준 뒤 강제출국 시키도록 지시/ 서울경찰청 시위에 경찰통제선 설정, 운용 방침 밝혀/ 이름, 나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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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행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명동농성 지반 씨만 연행 연행직전 김소장은 최의정(법무부 체류심사과) 과장과 전화통화에서 “지반 씨는 재배치된 회사에서 농성해산시 정부가 약속했던 여권본인소지와 잔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했던 만큼, 정부에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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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약자, 제도, 법,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제도 철폐요구 단식중인 김삼석 씨 면회 거부, 민가협 등 철야농성 <3월4일> 법무부, 블법체류 외국인 99년까지 전원추방 결정/8개 민족단체, 이승만 전시회 항의 시위/서울대 총학생회등, 조선일보의 이승만 전시회 규탄 대자보 게재/덕적도 주민 1백여명 경찰의 과잉진압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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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재소자,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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