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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75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특히 이번 위헌제청은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이라는 96년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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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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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공문에서 ‘엄중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해(11.6)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대에서 출범식 가져(11.10)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뜯어고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에서 공청회 갖고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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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경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노동자들이 대형미용실 사업주를 고발했다. 지난 1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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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고용, 교섭, 기술,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때: 10월 27일(토) 오후3시∼6시 ·곳: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 ·주최: 서울여성노동조합(02-365-6594) ·주제발표: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 및 대안 ·토론: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사례발표: 가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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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법,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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