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2호)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소송!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인지대가 개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6

  인권키워드

  국가, 소송비용

• 인권하루소식 (782호)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 요구

  ... 오염 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녹색연합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밝힐 것 △미국의 국민환경정책법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6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782호)

  국정감사자료집 제작

  ... 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96 국정감사에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들과 데이타를 각각 자료집으로 묶어 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제작해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6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성재호(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시정문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신한국당 항의집회 ․일시:12월 5일(목) 오후1-3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