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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 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세력인 노동자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신공안정국이 조성됐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전, 철도의 민영화도 막지 못하며, 경제종속․고용불안․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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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 끝으로 포스트 냉전시대 인권운동의 마지막 특징은, 남북한 통치세력의 정-정 연합에 대한 남북한 민중의 민-민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되겠다. 민족화해의 기쁨 앞에서 정-정 연합의 경제 우선적 접근, 국가주의의 무비판적 수용과 같은 문제가 묻히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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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대, 이념, 연합,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은 1억8천만 원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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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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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 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들은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의 제정과 위원회 구성시 민주세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에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할 것"과 "의문사진상규명법 시행령에 의문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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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05

  인권키워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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