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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 그의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이제는 '공포통치의 부활'을 선언하는 공안세력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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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갑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보법 개정은 김정일 통일전선전략에 말리는 것"이라며 극우세력 선동(11/14) ◇국보법 개폐 논의 중에도 <살림터> 송영현 대표 등, 국보법 구속자 잇따라…국정원·기무사·경찰 등 건수 올리기식 구속경쟁(11/8, 11, 14) <인권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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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의에 그 근원이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 박정희는 보수세력의 한결같은 염원을 안고 무덤에서 나와 찬란하게 부활하려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악착같이 삭감하면서도 개발독재자의 기념관을 짓는 일에는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작태가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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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을 보는 집단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건설자본 뿐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세력들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갯벌보존타령'이라 일축해버리고 새만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발지상주의의 유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겐 민주적 의사수렴조차 성가실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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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불구하고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연수생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의의를 부여하고, 중기협 등 반대세력의 거센 반발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연수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연수생제도 이후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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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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