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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과정 속에서만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각자도생이냐, 노동세계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냐 이준석의 정치는 간단하다. 정치는 더 이상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니, 정치 자체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치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시장을 만든 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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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청년, 자본,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정책, 여성,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미국의 운영 시스템이다. 흑백으로 양극화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예견되었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대규모의 과감한 정책은 무시되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은 현재의 경찰 폭력을 역사적으로 체계화한 ‘형벌 국가’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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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전히 집회를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는 탄압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해온 역사와 함께 자라왔다. 지금 행안위가 처리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헌법 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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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지고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노동 및 교육 부문 개혁'에 공헌했다며 자평했다. 권력과 결탁한 사법부에 정의는 없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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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레기'없는 사회를 위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며

  ... 해본다. 언론이 정치 권력의 홍보 기구로, 자본 논리의 전파자로 전락한 사회에서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다. 권력과 자본에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언론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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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8-24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자본,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뉴스, 인권, 진실, 매체, 공권력, 대기업, 대통령, 성매매, 신문, 싸움, 재벌, 정치, 투표, 해고, 청와대, 독립성, 추모, 애도, 질문, 시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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