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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상담도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개별·집단상담등에 참여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하기위한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이 '열림터'에 입소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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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 이어 성명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냉전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학살현장의 하나였던 다랑쉬굴을 봉쇄한 것처럼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힌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봉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대만 2.28 사건 50주년을 기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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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제주, 역사, 평화, 한국, 석방, 진상규명, 탄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재 60살에서 2033년에는 65살로 정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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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터키, 신문사 편집장 실형선고

  ‘인민헌장’ 게재, 반정부단체 지원 혐의

  ...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을 무효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정보센터는 이번 사건을 언론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항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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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신문, 해방,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마련되었다. 활동가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김기식: 김영삼 대통령 또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책수립이나 진행과정에서 고려 요소는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이라든지, 세계화라든지, 경제 살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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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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