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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혹은 이주노동자 끼리 결혼해 태어난 수많은 이주노동자 2세가 있다. 또는 본국에서 살다가 가족을 따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동들도 많다. <인권하루소식>은 앞으로 주1회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건강, 보육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UN이 제정한 국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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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정부,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4호)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쟁은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투쟁뿐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들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메아리 없이 퍼지는 구호 속에서만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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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한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지역, 활동가, 조직, 가족, 감옥, 인권, 정치, 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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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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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히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했다. 이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회원과 가족 20여명까지 불법 검문에 항의하자, 보안수사대 김상휘 경위가 뒤늦게 자신이 책임자라며 신분증과 수배중인 민청노회 회장 오혜란 씨에 대한 영장을 제시했다. 2시간 동안 계속되던 실랑이는 결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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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영장, 법,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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