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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다고 지적하며 그 이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국가에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려졌어야 할 때 알지 못한 것부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경 지휘부의 '배 안에 그렇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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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생명, 참사, 권리, 세월호, 국가,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대통령, 병원, 다짐, 피해, 치료, 헌법, 정부,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 "미군이 한 나라를 망가뜨렸다." 8일로 이어진 전범민중법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전쟁 피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경욱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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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 아래 김옥분 씨를 간첩으로,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조작·왜곡했다. 피해자 김옥분 씨가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 그 가족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하에서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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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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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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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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