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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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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내 땅 아닌 내 땅 미군공여지 미군에 의한 인권피해는 단순 폭행이나 강력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96년 동두천 쇠목마을 투쟁을 통해 부각된 미군공여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현안이었다. 공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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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사합의42부, 화가 홍섬담 씨가 국보법 위반사건 전력을 이유로 안기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배소송 기각 ꋮ 5월 11일(일) 국민회의․자민련,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현철․김기섭 씨의 비밀회동과 관련, 권 부장의 사퇴․해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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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일본,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기금으로 사용할 것 ⑥정신계승재단을 설립, 묘역의 성역화, 기념관 건립, 기념일 제정 등의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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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 박정기, 문국진모임)은 28일 오후2시 정부 제1청사 정부합동민원실에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 1천 2백 통을 접수시켰다. 이날 접수처에는 문국진, 김복영, 방양균, 강환웅, 김종경 씨의 가족 등이 함께 했다. 탄원서에서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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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고문방지협약, 치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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