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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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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5호)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절실

  13회를 맞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박명윤) 정기 세미나가 '아동학대 및 방임대책'을 주제로 18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춘(총신대 유아교육학과)교수는 "유아학대 및 방임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란 주제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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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학대, 부모, 빈곤, 국가, 법, 정책, 서울시, 가족, 어린이집,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겐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편 종교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대체교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가 표면적으로 이 때문에 간단히 공격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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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3호)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 국회청원 등 전개키로

  정부의 5세 아동 조기취학에 반대하고 유치원 공교육화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결성되었다.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유아교육 관련단체들은 12일 프레스센타에서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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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학교, 국가, 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 운동부족으로 건강의 이상을 체험한 학생'이 71.8%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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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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