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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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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35호)

  교사 탄압 본격수순 돌입

  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 도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한 뒤 이를 위반한 교사 △전교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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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학교, 출산,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한 훌륭한 작품으로 도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3당 야합을 통해 대통령이 된 사건을 문민정부, 민주정부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김영삼 정권의 탄생은 결과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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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이야기, 권리, 역사, 자존심, 출신,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동물

• 인권하루소식 (834호)

  범대위 자료집 판매

  ... ;대통령 아저씨, 날치기였다고 한마디만 하세요>(제작: 공동영상제작단) 비디오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자료집이 나왔다. 문화공연 비디오 테잎은 1만5천원, 자료집은 1만원. 범국민대책위 자료집에는 주요사업보고, 범국민대책위 관련자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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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범대위,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834호)

  특별검사제 촉구

  시민·사회단체 집회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민교협·민변 등 13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석회의 소속 회원 50여 명은 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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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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