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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3자개입 허용 등 언급 없었다”

  금속연맹 노사간담회, 사업장 대표 불참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2백여명의 노동관계자들을 초청, 노동개혁보고대회를 개최한 같은 날 산별노조의 최대 조직인 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주최로 ‘금속연맹 115개 사업장 기업주 초청, 96년 임·단협 노사 간담회’가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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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노동,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복수노조, 언론, 청와대, 조직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유족의 목소리, 우리 아들을 두 번씩이나 죽여

  ... 죄부만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미에 아르헨티나는 문민전부가 들어선 이후 전직 독재 대통령을 두명 기소하여 유죄로 처벌하였다는데 우리는 남미 아르헨티나만도 못합니까? 즉각 김영삼 정권은 퇴진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을 이루어내고 학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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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안기부, 치료, 병원, 경찰, 집,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검찰 결정의 핵심적인 논거로 인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요 수치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재직중이거나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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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에서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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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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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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