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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9호)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 운동 전개

  중국동포의 집, 영치품·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

  ...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특별변호사로 선임되어 9일 재판에서 변론에 나서게 된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속개되는 공판에서는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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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집, 사형, 운동, 중국, 변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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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토지는 사유의 대상인가 토지는 사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치 않은 여러 특성을 갖는다. 토지는 우선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다. 이른바 확대재생산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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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명 동시 실직/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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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5․6공 핵심인물의 공직사퇴 △대법 판결 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제기한 여권 인사는 김윤환․이한동 고문 등 5․6공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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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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