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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밤샘조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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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보고서에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비인간적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높은 작업량과 낮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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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3호)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가능 문서 나와

  의문사위, 전두환 전 대통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0년대 초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됐던 녹화사업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보안사 3처장이었던 최경조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녹화사업을 입안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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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교육, 집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술 및 증거 조작, 미비한 현장조사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접수된 25건의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헌병 관계자와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의문사위는 9일 낮 1시 기자브리핑을 열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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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권소위원회 위원 루이 주아네 출처 : www.unhchr.ch 23개월 동안 진행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지난 9월 16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과 올바른 과거청산의 과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루이 주아네 위원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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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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