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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촉진' 등을 아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 자유화 달성 △ 외환보유고, 외채의 규모 등에 관한 금융정보의 투명성 제고 △아시아 유럽간의 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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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교육, 국가, 시장,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보상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가칭 민주주의 기금을 만들어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운동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와 내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삼웅 대한신문 주필은 "박정희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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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국가, 법,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 예정(9/30) ● 인권일지 ● 1. 울산 핵발전소 건립반대 위한 농성단, 상경투쟁(8/29) 2. 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와 관련해 진보넷 압수수색(8/29) 3. 국회 공전사태로 인권 관련법 표류(9/1) 4. 비전향장기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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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권독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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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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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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