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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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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849호)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 프랑스의 아랍세계 지배전략과 맞물려 그들의 먼 조상의 땅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전된 것은 단지 박해받던 사람들만이 아니다. 그들이 겪었던 반유태주의는 또 다른 인종적 배타주의로 이어지고, 그들의 고립된 삶의 경험은 아랍인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에 눈을 감게 하였다. 동구출신 유태인들이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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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1-05-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역사, 전쟁, 지역, 국가, 성장, 저항, 무시, 정착촌, 생존, 학살, 미국, 이주, 세력, 군대, 이슬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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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러나 청소년들의 일상에 파고든 원조교제에 대하여는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성인들을 처벌․신상공개하고, 청소년들은 선도하고 재활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은 이미 지금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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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4-25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자본주의, 피해, 사회안전망, 인권, 존엄, 학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에바다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 어떤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들이 겪었던 처참한 아픔의 경험을 다른 ‘장애인’이 겪지 않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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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학교, 법, 교육, 농성, 청각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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