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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는 것. 결국 김 씨의 고소장은 “교도관의 고소장 접수 거부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14일에야 접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교도소측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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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려드린다"며 사실상 아무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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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을 터트리려 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국정원이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언론인, 변호사 등 사회 중진 인물들을 엮어 이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을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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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정 눌러' 한마디 한마디에 적개심과 승전의지가 배어 나오는 이 말들을 국내의 내노라 하는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전쟁의 선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만능카드는 '안보'이다. 국가안보의 보장 없이 인권의 보장이나 신장은 꿈꿀 수 없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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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권리, 소수자,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근 「월간조선」이 최장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역사관을 문제삼고 나선 것과 관련해, '언론의 광신적 폭력'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는 이미 여러차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장하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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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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