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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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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호)

  재일정치범 류정식 씨 면회 외국인 이유로 거부

  일본 「류정식회」 14-16일 한국방문 “감옥안팎에 있으나 서로 통함을 믿어 ”

  ... 데루오 동경대 교수, 류정식회) 회원들은 14일 입국하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정식(재일정치범, 무기징역, 75년 구속)씨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92년 ｢류정식회｣ 가 생긴 이래 1년에 3번 정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빈번히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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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7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인권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유신과 5·6공시절 정치권력에 영합, 굴복한 대표적인 ‘정치판사’중의 한 사람이다”라며 “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5공시절 국민의 언론자율을 봉쇄한 악법중의 하나였던 ‘국가모독죄’와 관련하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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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검찰의 이적성 수사로 문제가 되어온 <한국사회의 이해> 책 내용이 집필교수들의 소환여부에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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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호)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 인권단체 재일 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

  일본에 있는 ｢칸사이(關西) 한국정치범 구원연락회｣(구원연락회)는 지난 13일 8·15 특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역대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투옥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원연락회는 “한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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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노동자, 안기부,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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