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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t;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중 정권이 행한 그간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위기해결이란 축적위기로부터 자본을 구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이로 인해 위기부담을 최종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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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자,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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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IMF,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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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화훼마을 이재민 한 서린 14년

  “시장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는데 동네에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얼른 뛰어가 보니 이미 집은 다 타고 연기만 자욱했어요.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나오고 근처 학교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다시 가봤는데 흔적도 없이 다 타고 재만 남았더군요. 그제서야 실감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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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집, 학교, 선거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행되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대학 교육에도 ‘시장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만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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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학생운동, 학교, 권리,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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