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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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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것일까? 언론의 보수적 극우논리에 얼마나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의 해법은 친일과 독재 등 과거청산이다.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데 민주화가 제대로 진척될리 없다. 이번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역감정과 사상논쟁에 휘말려 속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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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일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과천 정부종합청사서 ‘관치금융 각본인사 규탄대회’ 가져/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키로/인천지역 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앞바다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 출범/박종철 열사 기념비 제막식 서울대 서 열려/연세대 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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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주민, 정부,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정지아, 이용석, 박종석 외 1(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금품수수)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염오순,차승엽(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18일(수) 유민희(국보법 찬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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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4호)

  이적단체 맞아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 밝혔다. 13일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류석상 씨를 포함해 연행자는 20명으로, 권영태(법학과 졸업, 군복무중) 권대오(무역학과 4학년, 군복무중) 한재현(동양사학과 4학년) 심재수(불문과 4학년) 이준(농경제학과 4학년, 군복무중) 씨 등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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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청년, 이념, 존엄, 건강, 경찰, 광장, 학생운동, 권리, 조직, 민족, 통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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