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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지 않은 일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눈앞에 드러난 범죄자 박인근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사과를 전해야 한다. ‘부랑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조화한 국가기구의 책임이 밝혀져야 한다. 24일 발의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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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진상, 인권,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가족, 노숙인, 대통령, 인권감수성, 재판, 사회복지시설, 소비, 시대, 조직, 빈곤, 피해, 단속,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던 성폭력범죄 친고죄가 6월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법들도 개정되었는데, 이제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고,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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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혐오,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홈리스행동 등 7개 인권단체들은 10월 31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및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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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간과 성추행 중심의 신체접촉 위주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의 강도를 획일적으로 위계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아동을 보호하겠다며 특화된 법률을 만든 것이 무색하게 적용 범위의 협소함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판결 결과가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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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약자, 피해, 민족,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4호)

[26년, 형제복지원]<8>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려면

... )의 모습. ⓒ변방연극제 최성욱< 사진 출처 : 비마이너>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며 나는 살아오면서 왜? 나는 뭐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끝엔 형제복지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형제복지원사건을 세상에 알리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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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2013-07-1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단어, 피해, 가족,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이야기, 민주주의, 집, 고문, 나이, 성폭력, 장애, 학생, 병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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