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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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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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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5호)

  "검열중지, 표현자유 보장"

  AI,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

  ... 했다. AI는 각 국 인권단체들에게 인권영화제의 탄압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경찰청.법무부.문화체육부 등에 항의서한과 팩스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측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존중과 정치적 검열 중지, 그리고 인권영화제의 지방상영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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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헌법, 국제, 검열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러라고 발표/국제 앰네스티, 각 대선후보들에게 인권정책 관련 공개서한 보내 ◆16일(목) 법무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보건복지부 발표, 충남 서천군 유부도 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장항수심원'이 수용자들에게 수갑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 시킨 것으로 드러나/광주교도소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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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재소자, 청와대, 유가족, 피해, 국제,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가 낸 도서 6권에 대해 열독불허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법무부훈령 제256호)에 따르면 “재소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장은 그 열독을 불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재소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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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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