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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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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2편 호남호녀(好男胡女), 루치아(Lucia)

  ... 영화로 쿠바의 역사를 인권적․여성적 측면에서 보게 한다. 또한 다채로운 영화어법을 구사한 1960년대 진보적 영화의 성과로, 현대영화의 고전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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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역사, 여성,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950호)

  주요공판안내

  ...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후 5시 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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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9호)

  주요공판안내

  ... 의한명예훼손)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최재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합의3부 선고 <한총련 사건> :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박하균/이성현/최은진외2/최세규/박긴영/김광희외1/강경태/김민수/최영일외4/최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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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 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14일 새벽 전농동 철거지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전원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오 아무개 씨는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동대문구청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선경건설․적준개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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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간병,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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