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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도장노동자 중 20% 뇌기능 손상등 직업병 증세 보여/정부, 내년 ‘학교폭력예방 및 방지법’ 제정예정/전국민주택시노련, 탑골공원에서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안기부․검찰, 오익제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월북한 고정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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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28;시위 또는 회사비방을 목적으로 유인물 및 기타 선전문을 배포하였을 경우 (2)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종결 처리된 사건, 사실확인이 안된 사안에 대해 왜곡․선전보도할 경우 ‘즉시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박 씨는 “이는 해고되더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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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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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요공판안내

  ▶26일 (화) <한총련 사건> ․김광수/박관조 (국보법)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최영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전 10:00 합의23부 319호 선고 <일반사건> ․박용모(진관스님, 국보법) 오후 4시 3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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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 구하며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22일 현재까지 정 씨의 가족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탈퇴만 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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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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