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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냉전시대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의원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김충식,『남산의 부장들』① ,조선일보사, 1992, 116-117쪽). 훈령조작에 놀아난 이산가족의 아픔 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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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평화, 정부,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 산안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제주지역의 이같은 움직임과 7월 임시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속에 15일 서울과 광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은 각각 행사를 갖고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나섰다. 국민을 깔보는 정부의 오만 서울에서는 15일 오전 10시 명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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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정부, 대선, 제도

• 인권하루소식 (926호)

  <현장 스케치> 세계난민사진전, 난민에 대한 관심 촉구

  ... 3월 유엔난민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한국 정부가 조약 당사국으로서 난민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국제사회에 부여된 긴급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 시작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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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난민, 한국, 국경, 권리, 이라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측에서 역으로 ‘지문감정 의뢰’ 등의 방법을 써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항의운동 전개 한편, 12일 오후 한국타이어 정문 앞에서는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진상규명과 22명 부당해고 철회, 2억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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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피해자, 노동탄압, 피해, 강제노동, 노조, 성폭력, 집회, 회사, 경찰, 진상규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사건 수사․공판기록의 중거조사 결정을 거부했다고 발표 ꋮ 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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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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