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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할 것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개정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채택할 것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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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부산지검 특수부는 12월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가 고발한 부산만덕 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김종두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김인호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박기준 등 특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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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지난 9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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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는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해사건에 관여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2반 주임 김종두(38)등 경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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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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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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