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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조약(유엔,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씨 등은 청구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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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 우리나라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왔다.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조약이 발효된 후 1년 안에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온 조치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4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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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시하여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 이근희(29, 당시 민주당 대표최고의원 비서) 92년 9월 26일 오후9시 집 앞에서 안기부직원에 의해 강제연행.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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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간첩, 민주당, 집,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319호)

  위안부 삶 영화로 조명 <울밑에 선 봉선화야> 제작키로

  ... 특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제로, 남성지배이데올로기와 여성문제로, 인권유린의 문제로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상황을 그리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월 촬영에 들어가 8월15일경 상영될 이 영화는 제작비 40-50억원을 쓰일 예정이다. 일본, 중국, 남양군도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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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위안부,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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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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