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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호외 1-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학교측 상영장 봉쇄, 경찰병력 배치, 영화제 주최측 “기필코 성사”

  ...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2회 인권영화제집행위측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평화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영화제는 성사시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오후 2시30분 현재 상영관인 와우관 앞에서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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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공권력, 안기부,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4호)

  제2회 인권영화제 개막

  9월27일-10월4일 홍익대학교

  ...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독립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표현의 자유․공권력에 의한 폭력․성폭력․노동자의 인권 등 다섯 가지 인권주제별로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을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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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시대, 학살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이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조광희․백승헌 변호사 등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명예를 훼손당했고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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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혐의 징역 8개월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양승국)은 95년말 소위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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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북한, 재판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날치기로 개정된 안기부법에 의한 첫 구속자였던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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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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