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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0호)

  주요공판안내

  ...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후 5시 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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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9호)

  주요공판안내

  ... 의한명예훼손)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최재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합의3부 선고 <한총련 사건> :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박하균/이성현/최은진외2/최세규/박긴영/김광희외1/강경태/김민수/최영일외4/최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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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 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14일 새벽 전농동 철거지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전원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오 아무개 씨는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동대문구청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선경건설․적준개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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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간병,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일본만화의 폭력․ 잔인성․ 역사교과서의 왜곡기술․ 평화헌법을 전쟁을 인정하는 전쟁헌법으로 개헌 움직임, 전범을 기리는 신사참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적반하장격 억지 등등 변형된 식민 상태는 여전한데 국경일이라니 누구의 경축일인가? 태극기를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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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일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요공판안내

  ▶19일(화) 이성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속행 박휴상(한총련, 국보법 위반(찬양, 고무 등) 신건 * 이상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권영길 (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유석상(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박용모(국보법(간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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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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