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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소방안 제시"(7.22)/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7.22)/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표류…정부, '노사정위 논의 제자리' 핑계로 사실상 손놔(7.23)/ 훈련소 구타 후유증 국가배상 판결(7.23)/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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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려졌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런 허술한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밝혀, 인권위가 차별적 법률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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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들은 가공되어 자료 묶음집으로 만들어집니다. 박래군/범용/허혜영 기획사업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간접고용 실태 공동조사’ 사업에 매진하였던 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사업반은 이 공동조사 사업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원활동가 모임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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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발전,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사용자로서 전면적인 책임을 지도록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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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안도 지난 24일 55-59만원 수준에 그치는 액수로 제시됐다. 이토록 낮은 임금수준은 비정규직의 70%를 넘는 여성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 용역 입찰시 조달청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돼,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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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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