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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았다. 사회: 김영삼 정권 초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심수가 생겼다. 준법서약제 도입 등 사상․표현의 자유 영역을 평가한다면? 차: 양심수를 양산해 내는 도구(국가보안법)가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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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허구화하는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동선언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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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기도 하다. 구속은 그 내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상의 편의나 사정기관의 권력에 의해 구속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일반국민들의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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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할 것을 종용했다. 학생들, 한총련 불탈퇴 움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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