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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간첩을 처벌하는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문민정부'와 국보법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서 국보법의 과감한 폐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국보법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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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아예 삭제해 버리거나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와 그 부속도서가 53년 휴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2개의 분단체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조속히 분단의 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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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 등의 목적으로 귀국하게 되었다"며 "20여 년이 넘게 구속되어 있어 대부분 고령자이고, 군사정권시절 받았던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 한국양심수 지원 단체들은 지난해에도 재일한국인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의원들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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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간첩혐의,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개혁위원회(노개위) 위원인 임종률(성균과대) 교수는 "군사정권시절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압적이었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는 생리휴가 등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라며 "노개위에서는 공평성 원칙에 입각해 이렇게 지나친 차별 조항을 없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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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부, 정책, 배제,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0호)

  <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 처우를 받으며 생활했으나, 포로수용소측의 방침이 바뀌면서 포로들을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당시 광주형무소)에 이송되어 꼬박 2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 뒤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7개월동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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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전향, 사형, 전쟁,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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