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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전쟁반대 입장과 관련, 정치권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위가 일방적 침략과 민간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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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라크전쟁 반대 입장'을 밝혀 현 정부의 파병계획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6일 인권위는 오전 7시 30분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현 이라크전과 관련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UN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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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파병,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유엔 기준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도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경서 상임 인권위원과 최영애 사무총장 등 인권위측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박 상임위원은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상황 사이에 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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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한국, 병역거부, 국가안보,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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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민간인학살 유족들, 무기한 농성 돌입

  국가인권위 점거…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 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소속 대표들과 전국의 민간인학살 유족회 대표 20여명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학살규명위는 오전 11시 인권위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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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인권위, 진상규명, 총선, 정전,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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