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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한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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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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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96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네다 홈페이지 국내 접속 차단 ▷ 96년 8월 나우누리 한총련 CUG 폐쇄 ▷ 9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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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오늘의 주요 공판

  ․민경우/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종린/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전행란외 1(기차교통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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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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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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