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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6호)

  행사와 동정

  ... 28;때: 16일 오후 2시 ․곳: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6층 강당 □ 장애인종합법 제정을 위한 워크샵 ․때: 17일(금) 오후 7시 ․곳: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521-5364) □ 97 여성문화한마당-"우리 선택해요 평등 여는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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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제주, 청년, 한반도, 평화, 아시아, 노동, 평등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출소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66) 씨가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기소이유는 함 씨가 각종 집회 등에서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닌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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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열사 명예회복 공약화 촉구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 제정 △열사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안하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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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요공판안내

  ▶14일(화) 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상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천재(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이종린(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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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65%) '통신서비스사 검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답변했다. 반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1.5%나 차지했는데, 초중고생 등 19세 이하의 다수가 검열의 필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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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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