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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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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노운협, 3일 성명

  ... 은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군사독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제반악법을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일 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긴급구속, 3일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노운협 기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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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박용길 장로 “매우 위중”

  인의협, 응급입원 요구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용길(76) 장로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5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 박장로를 진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의장 배기영등, 인의협)는 6일 발표한 전문의의 진단결과 “박장로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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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있는 노동조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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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 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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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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