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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 결국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분개했다. 박 씨는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특별법을 제정해 과거 발생했던 고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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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제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찰 등 관계기관이 정작 협조를 어겼을 경우 이를 제제하고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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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와 대학생 40여명은 14일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된 조중필(홍익대생, 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는 “조중필 씨 살해사건의 경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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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전 검사에게 보내는 수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결성하여 4월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받아 놓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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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1964년. 반정부시위를 잠재우려던 정권에 의해 1차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후 10년이 지난 74년, 정부는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에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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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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