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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의문사진상규명위(이래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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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잘못이라고 판결/유가협 의문사지회 소속 유가족, 강제징집돼 의문사한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하며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30일(토) 공보처, 언론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31일(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노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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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8;종교단체는 11월30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사건 진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대표로 선임된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이번 사건은 선거 시기마다 터져 나오는 공안조작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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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실과 함께 6.11 밀양 행정대집행 경찰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밀양 주민 정임출(위양마을/127번 농성장), 한옥순(평밭마을 주민/129번 농성장), 그리고 행정대집행 당일 129번에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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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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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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