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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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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국보법, 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8). 2.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 험난하지만 한발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민간인학살규명법과 일제강제동원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자,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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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국민연대 발족 오는 5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국민연대는 앞으로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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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 에게는 잔형 면제라는 최고의 사면이 선사되었다고 규탄했다. “양심수 군 문제해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 없다”고 진단한 집회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조건 없는 수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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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진상규명, 정부,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리해야/열린사회시민연합 준비위원회 회원 20여명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공작 의혹 진상규명 촉구집회/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실업자 조직인 가칭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 결성/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 검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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