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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2일 발표한 것으로, ｢전후보상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회｣는 이후 입법청원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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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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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조직, 한국, 가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92호)

  오늘의 행사

  ... 3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제: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참여연대 내부비리 고발 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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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 3일(수)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참여연대 내부 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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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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