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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을 행정대집행 예고되어(9.27). 해군 제주방어사령관이 강정마을회와 야5당에 행정대집행 영장 보내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 2일 강정마을 진압 당시 실무를 맡았던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경무관)을 다시 팀장으로 해서 수백 명의 경찰이 제주에 파견되어(9.28). 29일 중덕 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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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집, 제주, 마을,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27)/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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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40여일 만에 풀려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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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국가정보원이 피의자를 체포과정에서 영장은커녕 소속,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고, 연행 후에도 가족들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국가정보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 최진수(38)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여동생 최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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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집, 불법, 국보법, 국정원,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4호)

  재판부 증인 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 연기

  ... 씨는 94년 9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도중 3명의 형사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당해 48동안 조사를 받았다. 8차 재판 2월 27일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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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재판, 집, 심리, 영장,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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