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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경찰, 우상근 씨 검거 전력

  제3자개입 안돼 국보법 적용

  ... 했다. 진보정치연합은 경찰이 우씨를 제3자개입으로 연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국보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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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공권력, 노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법행위가 명시된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이나 혐의자에 대한 책임당국과 혐의자 심문을 관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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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권리,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잡이로 연행을 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는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하여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차에 태운 후 등록된 노동자들은 내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두고 왔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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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주거, 강제퇴거, 영장, 권리, 언어,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 >.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에 의한 강제 알몸수색 행위는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이 경찰청 훈령 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행위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신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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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경찰관, 영장, 유치장, 재발방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347호)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 급체포된 것'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연행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받은 내용을 바깥에 나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받았으며, "직장에 계속 다니지 말라. 계속 직장에 다니면 구속될 것이다"는 협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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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국보법, 이야기,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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