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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이후인 2001년 10월, 진보의련 관련자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다시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결국 2002년 1월 검찰은 이상이 씨와 권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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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5.27)/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홈페이지에 대해 2개월 이용정지(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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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3호)

  사당의원, 경찰 난입 항의

  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지난달 18일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병원에 영장 없이 들어와 무단점거한 사건과 관련,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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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병원,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경은 건물 외벽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소방차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진입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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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기,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27)/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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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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