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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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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흑자기업마저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탈법적 인원감축과 임금체불·동결·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서민 '인생부도' 직면 도시서민들의 처지는 더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연합의 김영준 사무총장에 따르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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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재의 위기는 경제위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위기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노동관계법 날치기 전후의 상황전개이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표방하였던 국가권력(YS정권)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획책하였던 독점재벌도, '노동악법의 개폐'를 요구하였던 노동운동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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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IMF, 미국등 투기자본이 한국에 초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외국 민간투자가들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오히려 정리해고제 조기도입과 재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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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기업, 재벌, 학생, 민변,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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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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