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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하는 등 성인이 되기까지의 생활과 이씨의 남편에게서 얼마나 어떻게 구타를 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숨진 이씨가 구타한 이유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맞았다”고 대답했다. 또 남편의 폭력이 살해에 이를 정도까지 심했으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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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검찰, 재판, 질문, 부모, 심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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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진상,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는 “우리나라에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다”며 고문배상제도가 전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험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례홍보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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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호)

  단체탐방 16 희년선교회

  ... 사건, 호세델가도외 4명의 필리핀인에 대한 억울한 구속사건을 도와 해결하였고, 그동안 공식집계된 것만도 49건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건들을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등과 협력하여 해결 또는 상담 중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은 한국교회의 도움과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희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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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상담, 인권, 공단, 해방, 노동, 노예, 임금체불, 피해자, 병원, 조직, 산재, 법, 고용,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 78;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3월 구속된 일빛출판사 사장 이성우(38)씨와 편집부장 김병학, 힘출판사 사장 김연인(32)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6일 요구했다. 이씨 등의 구속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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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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